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있는 새만금위원회의 경우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나 다름없기 때문.
하지만 전북도가 향후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비용이 높아지면서 향후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을 우려,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질보전에 무게 실은 결정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방수제를 쌓지 않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환경부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는 환경부 등 정부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질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조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만경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수와 인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쏟아지는 우수가 섞이지 못하면서 자칫 수질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정부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를 올 1월 발표한 '새만금개발사업의 종합실천계획'에서도 유보구간으로 남겨놓았다. 당시에도 수질보전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는 환경부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산단 분양 어려워진다
환경부의 주장대로 방수제를 쌓지 않으려면 새만금산업단지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바닷물이 산업단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도는 평균 1.5m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산업단지 1870만㎡에 2600만㎥의 토사가 투입되고, 그로 인해 총 4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분양원가가 3.3㎡당 5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증가, 산업단지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국에 174.4㎢(1억7440만㎡)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감안, 분양가는 투자유치에 절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시급하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청 설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모두 6개 정부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미 축조 문제만 해도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농어촌공사 등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방수제 축조 문제 등 새만금사업을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개발청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주장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