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무상 급식 확대 실시를 앞두고 급식대상자의 범위와 급식비 지원 방법을 놓고 학부형, 교육관련단체, 시군 자치단체 등이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그러나 급식비 예산이 경직돼있어 무늬만 무상급식이란 비난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발에다 구두를 맞추지 않고 구두에다 발을 맞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문제는 한끼 식사 대금을 얼마로 책정하는냐다.도 교육청은 정부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지급하는 한끼 식사대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단가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초등학생들의 한끼 식사비가 1800원을 넘었다.이 같은 사실은 도 교육청이 조사한 초등학교의 평균 급식비가 1859원이며 급식대상 413개 초등학교 가운데 98개 학교가 1800원 이상의 급식비를 받고 있다.이미 정부의 지원단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정부에서 편성한 지원단가로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단지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조식을 줄이면 얼마든지 지원단가에 맞출 수 있다.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가 무너진다.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된다.주 부식의 식단을 요일별로 잘 짜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단가만 맞추면 부실한 급식이 될 건 불보듯 뻔하다.
현재 급식 재원은 교육청에서 50% 도와 시군에서 25%씩 부담하고 있다.도의 경우 올해 급식 관련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연간 970억원에 달한다.아무튼 김승환교육감은 공약 사업이라고해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보다 우선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한후 그 성과를 봐가며 다음에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상급식은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연구 검토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