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추정가 26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2차 매립공사 입찰방식을 놓고 농어촌공사가 보인 이중적 태도에 관한 감사는 너무 미지근했다. 지난 2008년 '지역 건설업체 공동 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한다'고 제안, 경쟁사인 토지공사를 제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농어촌공사가 지금에 와서는 공사금액이 국제입찰 대상인 229억원을 넘는 만큼 분할발주가 어렵다고 강변하는 건 신뢰를 깨고 협약내용을 뒤집는 중대한 문제다.
또 도내 업체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방기할 수 없는 현안이다. 사업자선정을 취소시켜서라도 분할발주를 관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강봉균 의원 등이 '지역업체 49% 이상 참여'를 촉구하는 등 애를 썼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마지못해 "분할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최선이었다. 이건 빠져나가기 위한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
분할발주가 안된다면 결국 공사물량은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고 도내 업체들은 닭 쫒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LH 본사이전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 방침이 분산배치였는 데도 국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이지송 LH사장 한테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따라서 행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건 새삼 두 말 할 필요가 없겠다.
국회의원들은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당초 밝혔던 입장이 번복되는 상황이라면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잡았어야 했다. 도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끌로 파서 뿌리를 뽑는 자세로 대응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의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명확한 갈래를 타지 못한 건 유감이다. 국회의원들이 칼을 가는 자세를 갖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