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치적 감정이 지역감정 유도"

"행정구역 경제권 위주로 개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경제권 위주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에 의해 조장되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개헌 등 국내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방에 가보면 경제권으로서는 한 지역(area)인데도 행정구역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행정 개편은 110년 전에 만들었던 행정 개혁이고 그때는 완전히 농경지 중심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10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100년 전 만든 행정구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구역의 개편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도 행정 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어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역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지역적 감정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며 "이 원인은 저는 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역)감정이 없다"며 "정치적 감정이 지역감정을 유도하고 있다. 어떤 중요한 국가사업도 정치에서 계속 반대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가도 지역이 반대하는 쪽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 지역에서도 반대되는 당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래야 정치가 전국을 골고루 소위 지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문제는 국민과 여야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 국회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주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