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사기 강력단속으로 근절시켜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보험 업계는 전북을 보험질서가 극히 문란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만큼 보험사기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생계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능적으로 보험금을 타 먹는 사람이 늘었다.부끄럽고 창피스런 이야기다.먹고 살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허위로 보험금을 타 먹는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 밖에 안된다.결국 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꼴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으로 지난 2008년 66건 106명을 검거했는데 지난해는 이보다 2배가 많은 131건을 적발 224명을 검거했다.올 10월까지도 67건을 적발 162명을 적발했다.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그런데도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추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허위로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먹는 것은 지금은 고전적 수법으로 통할 정도다.

 

전주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최모원장이 지난해 6월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000만원을 타냈다.또 최원장의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이용해서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원을 타낸 이모씨등 20명이 적발됐다.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수천만원을 타먹은 아들이 검거됐고 죽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장애연금을 받은 사람도 적발됐다.

 

심지어 부부가 부부한정 보험에 가입해 놓고서 아들 대신 자신들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160만원을 타먹다 적발됐다.요즘 보험 사기범들은 설계사와 병원 원장까지 낀 대담한 수법을 보이고 있을 뿐더러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 먹는 등 날로 지능화 돼 가고 있다.아무튼 보험금 사기 사건은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보험금을 허위로 타먹는 사람 때문에 보험 가입자만 더 보험금을 내는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경찰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도 이 같은 보험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때는 허위로 보험금을 타 먹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특히 불구속 수사를 구속 수사로 바꾸는 것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