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통합본사 이전 물건너 가는가

국회 최규성의원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에 일괄배치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LH를 일괄배치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LH 본사를 경남에 이전하고 전북에는 경남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 등을 입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전북도와 민주당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최 의원은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인사한테 들었다고 했다.

 

최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라는 점과 이런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정부 고위 인사라는 점, 기자간담회와 정책협의회에서 밝힌 것을 보면 정부 내적으로는 이미 LH를 통째로 경남혁신도시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도민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팔짱만 끼고 있어 참으로 의아스럽다. 우선 최 의원의 태도다. 그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도민들이 사전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개를 결심했다"고 했지만, 그에 앞서 국토해양위 간사로서 곧바로 확인했어야 했고, 그런 결정이 감지됐다면 분산배치라는 국토부의 원칙이 파기된 경위를 따졌어야 했다. 또 결정이 부당하다는 걸 여론화시켜 바로잡는 게 주민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아니겠는가.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역시 뒷짐만 지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일관되게 분산배치 입장이니까 당연히 분산배치되겠지 하다간 큰 코 다친다. 공식 테이블에서 문제제기가 된 만큼 대응전략을 모색했어야 했다. 긴가민가 하다 정부가 일괄배치로 발표해 버리면 번복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전북도가 분산배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배치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논의를 중단해버렸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 안일하고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LH 문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렵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해득실이 반영될 수 있고 핵심은 표다. 조직의 효율성과 120조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전북이 주장하는 분산배치의 명분도 약하다.

 

이런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원칙을 상기시키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배치하라고 큰소리로 외쳐야 한다. 그런데 김완주지사는 정부한테 너무 조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