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을 학교 현장위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은 잘 한 일이다.그래서 각 시군의 교육청 명칭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바꿨지 않았던가.그러나 종전 지역교육지원청에 줬던 예산권을 본청으로 일원화시킨 것은 거꾸로 가는 시대역행적 행태다.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권을 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굳이 지역교육청을 둘 이유도 없다.존재 의의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
지금 행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권화가 대세다.효율성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적법성 확보는 기본이고 경제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혀 나가야 한다.그러나 도 교육청이 이 같은 조직의 기본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해서 안타깝다.권한도 주면서 책임도 짓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식이다.그런데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짓도록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굳이 그럴바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둘 필요가 없다.인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권마저 없다면 어떻게 학교와 소통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이 같은 이유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될 수 있다.그러나 무작정 도 본청으로 예산을 집중시키면 결국 가분수 형태의 조직 운영으로 흘러 갈 수 밖에 없다.
아무튼 도 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이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다.교육장 재량사업비를 세워 주지 않고 그 모두를 도 본청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학교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그런데도 무슨 이유로 이같은 권한을 회수했는지 납득이 안간다.행정의 효율성 보다는 부정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