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를 중심으로 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계획'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오는 2012년까지 서울시 2만실 등 모두 3만실의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특별법 제정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단행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내년 1월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2000억 원 융자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 대책 대부분이 서울일대의 관광호텔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전북도 등 지방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난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일정규모(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 계획을 포함한 내용이 대표적 사례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층수와 높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주며,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관광호텔부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 들어있다.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이 대거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거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부분 지원되는 데 그쳐, 지방의 숙박시설 확충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총 25개소에 3521실의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신축 중에 있으나, 전주에서 추진되는 2개 호텔 등 대부분이 자금 부족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게 중심이다"라며 "향후 전북도 등 지방에서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은 전국적으로 838개소에 10만8454실이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30%이상인 234개소에 3만23644실이 있다. 전북지역에는 26개소에 3903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