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묵묵부답에 '눈총'

자율형사립고(자율고) 본안 소송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전북도교육청이 패소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이나 브리핑 등도 없이 항소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과 철학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상급법원의 판결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도교육청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 실정이다. 자율고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소재를 떠나서라도 그동안 겪은 갈등과 혼란,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교육감 명의의 유감표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의 갈등이슈에 대해 교육수장이 아무런 언급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넘어가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무성의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항소 이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것도 도교육청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인전입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고교 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3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법원이 일방적으로 학교측의 손을 들어 준 상황에서 새로운 논리개발이나 납득할 만한 상황변화 등의 준비도 없이 '항소'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자율고 소송과 관련해 1000만원을 지출했으며 대법원까지 갈 경우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측이 부담'토록 주문하는 등 원고인 학교측의 변호사 비용을 도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