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의 수준은 지난 6월 합의된 새만금 산업단지에 비해 1,157원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관광지구는 전체적으로 35억원의 예산부담을 덜게 됐다고 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양도양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에선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부개발과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분양가의 책정은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다. 투자유치에서 낮은 분양가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양가가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가격과 매립조성비, 기반시설 조성비, 감보율 등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걱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면 관광지구는 원형지 가격상승과 함께 100만원 이상 높은 가격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미국 옴니 홀딩스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하다. 저렴하게 하려고해도 다른 사업지구와 견주어 부작용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투자여건이 기본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에 내놓은 광양만권 구역 등의 측정지표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비시장과 항만의 접근성 등 측면에서 새만금지역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투자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란 걸 알려준 것이다. 그 중심에 낮은 분양가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년간 인고했던 새만금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져 있다는 것은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관광지구가 방조제 준공으로 이제 날개를 펼치려는 시점에 와 있다.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분양가의 마무리를 매끄럽게 짓기 바란다. 이미 이루어진 선택이니만큼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次善)의 완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의 국가지원 등 모든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