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북핵(北核) - 장세균

북한이 핵무기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로 197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보다 뒤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김일성은 북한이 남한에 의해 흡수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남한의 발전된 경제력은 곧바로 남한 군사장비의 현대화로 이어질 것이며 남북간의 재래식 군사전력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김일성은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2000년 10월에 울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왜 핵개발을 하느냐고 묻자 김정일의 대답이 "남한과의 경제력이 갈수록 커져 군사력 면에서 남한이 훨씬 강해질 것이 두려워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둘째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강한 집착을 가지는 시기를 과거 구(舊 ) 소련이 해체되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과정과 동시에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면들을 목격하면서부터 라는 분석이 있다. 이 때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이은 붕괴로 북한의 위치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위기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2001년 10월 8일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개시와 2003년 3월 20일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대 이라크 군사공격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20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네 번째 동기는 바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정일로서는 이라크 다음의 미국의 목표는 북한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한 관리들이 2003년 6월 미의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북했을 때도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정확히 사담 후세인의 신세가 되지않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확보는 일본의 핵무장을 가져올 명분을 일본에게 던져주는 최악의 시나리오 일 수도 있다. 일본의 핵무장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