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복지예산 등이 줄어 들고 재정파탄마저 우려된다. 정읍과 완주군의 경우 경기단체에 불똥이 튀었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검도팀과 핸드볼팀을 해체키로 했으며 완주군은 인라인롤러팀을 해체키로 잠정결정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세원 발굴, 국가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7%(137개)에 이른다. 지난 해 전체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역시 7조1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전북의 경우 대다수 시군이 여기에 해당하며 내년 당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진안군과 장수군, 부안군 등 3개 지역은 예산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 해의 경우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과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의 당초 예산이 전년도 예산규모보다 줄어든 바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되었다.
이처럼 예산이 줄고 있으나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환경분야 등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어 자치단체마다 난감한 입장이다.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개발수요를 무시할 수 없어 지방채 발행이 잇달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 해와 올해 149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며 또 하나는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다. 자치단체는 세출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낭비적 요소 등 쓰임새를 줄이고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나 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등에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비과세·감면 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예산 대상사업 발굴에 심혈을 쏟고, 장기적으로 교부세 비율 상향과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국고보조 환원 등에도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