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성과분석 도입·일몰제 적용해야"

김제시의회 지난 10일 시정질의…미래농업 발전 용역 문의

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10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총 6명의 의원이 나섰다.

 

▲김복남(봉남·황산·금산·신풍동)의원= 김제시 미래농업 발전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용의와 전주 시내버스의 전주-금구-원평-금산사-전주의 양방향 회전 운행이 이뤄지도록 전주시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장덕상(봉남·황산·금산·신풍동)의원= 부도로 흉물화 된 김제온천(스파랜드) 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및 국·도비 사업을 시행할 때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성과분석 도입과 특정인들에게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온주현(용지·백구·금구·검산동)의원= 김제총체보리 한우특구 사업과 관련, 4가지 특화사업이 추진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초과인원을 감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 감축방안은 무엇인가.

 

▲임영택(진봉·광활·죽산·성덕·부량면)의원= 지평선산단 토지보상에 따른 1000억원의 보증 채무 부담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본금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채무보증 확정 전 까지 증액하라는 요구 등 8개 항목에 대한 이행부분과 실적은.

 

▲정성주(요촌동·교동월촌동)의원= 하동지구 노인복지 임대주택사업이 6년째 폐허된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2003년도 사업자 소집공고 시 몇 번에 걸쳐서 모집했는지, 사업시행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도시계획실시인가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

 

▲김영미(민노당, 비례대표)의원= 의원·공무원 연수, 단위별 연수 등 매년 실시되는 해외연수의 틀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분야별 해외연수를 추진할 의향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