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協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하라"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의무는대학과 학부모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성을 되찾아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며,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이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