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가 세계적 태양광 소재(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지난 14일 '전력난'을 들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10조원 투자계획을 돌연 유보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오는 2013년 가동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착공해야지만, 한전과 군산시, 전주지방환경청, 주민 등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전력공급이 제때 이뤄질지 불투명게 되면서 업체의 투자 유보선언을 지켜보게 됐다.
새만금산단에서 군산 임피 변전소부터 30.3km 구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가운데 군산시와 주민들은 지중화를, 한전은 철탑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은 한전의 철탑설치에 일부 주민과 철새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보완 요청, 지중화나 철탑 어느 것도 추진하지 못하지만 도가 별다른 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와 한전, 군산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새만금 산단에 전력 공급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올 현재까지 2년 넘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허둥댄 셈이다.
도의 조정력 부재는 또,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월2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의결한 뒤, 한 달 이상 흐른 지난 1일에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 그동안 방치해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만금지구인 비안도에서 가력도까지 여객선을 띄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군산쪽 주민들과 부안쪽 주민들이 각각 찬반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도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쪽 주민들은 비안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여객선 운행을 주장하는 반면, 부안쪽 주민들은 아직 가력도항 일대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OCI 문제의 경우 별도의 태스트포스(TF)팀을 구성해 신속한 사업착수와 사업기간 단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