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질대책이다. '명품 새만금'의 중요한 조건인 수질은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3급수와 4급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전북도는 4급수를, 다른 부처는 2급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처럼 구분했다. 수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터에 상향조정된 이런 목표수질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에도 상류 오염원 저감과 오염원 유입 차단 대책이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이 뒤따르지 않았던 데 있다. 이번에 도시와 농업용지 구간으로 나뉘어 목표수질이 상향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기반시설이다. 신항만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새만금∼군산간 철도의 복선화 등 향후 수요에 대비한 시설 인프라가 반영됐다. 그러나 국제공항계획이 빠진 건 이해되지 않는다.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건설한다는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다면 기업유치 활동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항공서비스는 경쟁력의 기본조건이라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
셋째 재원대책이다.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일 망정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 화중지병이다. 기반시설과 용지조성, 수질 및 환경관리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서 있어야 옳다. 새만금이 계획기간내 완공되려면 매년 1조원 이상 투자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넷째 새만금 컨셉이 불분명하다. 막연히 '명품' '전북의 비전'이라 할 단계는 넘었다. 또 그때그때 다른 청사진이 나오거나 이것 저것 다 담으려 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이젠 구체적으로 새만금을 뭘로 개발하려는지 확실한 컨셉이 서 있어야 한다. 다섯째 새만금개발청 신설이다. 부처별 산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추진 하기 위해선 별도의 기구가 꼭 필요하다.
내년 1월 확정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국토연구원과 전북도는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