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일부 인증업체들이 마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처럼 호도하며 위탁운영과 고용계약을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19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4개 업체를 선정, 도교육청 추천마크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일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민간업체 참여에 따른 신불불안을 호소함에 따라 최근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인증은 하되 인증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단위학교에서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는 강사를 회유 협박하거나 강제로 위탁업체에 소속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분기별 만족도 평가 및 프로그램 질 평가를 실시해 만족도가 낮거나 프로그램의 질이 낮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민간위탁자들이 마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사들에게 고용 계약체결을 종용하는 것 같다"고 들고 "민간업체에 대한 인증은 학교에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 뿐이며 선택권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올해 9개 학교가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만족도는 평균 81.15%로 지난해 전체학교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학생 84.80%, 학부모 83.87%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향상과 담당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이유로 민간업체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