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풍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 아니면 학교별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중대 과제라고 본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 총액은 1997년 5월 7일 한국교육신문 발표에 의거하면 16조 7,578억 원이고, 통상 과외비 총액은 6조 5,320억 원이라고 했다. 즉 공교육비 총액에 비하여 상상 이외의 사교육비 부담인 것이다.
사교육비의 부작용을 경감하려는 정부정책이 종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기에 성과는 커녕 과외수업이 성행해 가고 있는지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원인 발견에 이르지 못한 현상을 필자는 지적할 수 있다.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처방이 그릇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교육 경감 정책을 수립할 때 원인 조사를 누구에게 했는가에 의문점이 있다. 그 원인 조사는 학교 현장의 교단 교사와 학교 지도자급 인사를 통하여 원인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고,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의 제안에 의한 대책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원인 조사는 구술 제안이 아니라 서술적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후에라도 대조 분석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보존해 두어야 한다. 아니 종래에도 그런 조사 과정이 있었다면 한 번 쯤 전시회를 통하여 학부모 내지 시민에게 전시·공개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셋째,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설문 조사를 하여 원인을 분석해 놓고 '과외수업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필자의 입장이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면담방식으로 문답한 내용을 적어 보면, 과외수업이나 학원수업이 이해하기 쉽게는 가르친다는 대답이 훨씬 많았다. 학교 수업은 졸음이 올 때가 흔히 있었다는 대답이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원인 조사가 소홀한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했다는 약점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각급 학교 수업 형태는 학생활동과 작업적 행동 위주의 수업방식으로 혁신하게끔 교육행정 시책을 추진하면 수업이해력이 향상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범수업 우수교원에게는 성과급 연구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연간 일인당 일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가능한 일이다.
/ 강병원 (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조사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