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그동안 지적해온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고,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으며, 목표수질이 높게 책정된 MP안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당초 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총 20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사업별, 재원별, 년도별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계별 또는 부처별 정도만 약식형태로 반영될 계획이어서 향후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애초 계획대로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체계도 도가 독립적인 정부부처 형태의 가칭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추진체계 일원화 정도로만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 및 기획·조정, 토지용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 새만금개발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수질문제 또한,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담수화시기를 명기해달라는 도의 요구 대신, 환경부가 제시한 구간별로 3∼4 등급 차등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동안 목표수질을 예측해 설정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질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나아가 새만금 MP에 오는 2015년까지 제2단계 수질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 뒤, 수질평가를 통해 담수화 시기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반영되지 않았다.
과학연구용지 재배치 문제를 제외하곤, 도가 새만금 사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온 쟁점 사항들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도가 요구해온 과학연구용지 재배치를 받아들여, 이번에 환경부가 주장하는 방수제 축조안과 함께 방수제 미 축조안을 새만금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교육과학부가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재배치 계획을 제안하고 MP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어서 도의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MP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등을 상대로 설득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