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정부는 먼저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금리 2%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들이 수강료가 아닌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막고자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한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물가당국'임을 선포한 공정위는 밀가루와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치킨 등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원재료 구입에서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유통 흐름과 기업행태, 관련 제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관행도 조사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비 대책으로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러면 1인당 월 2천원 이상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보육시설 이용료도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관리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난 조교수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