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 수렴도 안한 남부내륙철도사업

2016년부터 대전~거제간 철도공사가 시작된다. 이 구간은 남부 내륙을 통과하므로 선형 자체가 중요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신설될 이 노선은 당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됐다. 원래 논산· 무주· 장수· 함양 등 철길이 닿지 않은 오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느닷없이 선형이 경북 김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굳이 철로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주 장수 함양 주민들 한테는 공청회가 열리는 것 조차 알리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그야말로 밀실에서 철로의 선형을 잣대 대고 줄만 그은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김천쪽 주민들만 참여시킨 가운데 찬성측 공청회만 가졌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노릇이다.

 

대전~거제간 철길 건설은 지역 개발이 미진한 오지를 통과시켜 관광개발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깊은 뜻도 모르고 무작정 김천 노선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다. 특히 진주나 거제 주민들까지도 김천을 거치는 것을 싫어한다. 김천을 경유할 경우에는 노선이 38㎞나 멀어 요금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간 경제적으로 무주 장수를 통과하는 선형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MB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논산 ~무주~장수~함양~진주~거제를 통과하도록 당초부터 검토됐었다. 그런 사업을 이제와서 효율성 운운하며 김천을 경유시키려는 의도가 뭣인지 이해가 안간다. 덕유산권과 지리산권은 관광자원이 풍부해 이 지역에 철길이 놓여지면 관광개발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 더욱이 지역개발도 촉진돼 균형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아무튼 국토해양부는 아직 선형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원점에서 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그치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최선의 길을 놔두고 차선책을 염두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 중요 사항을 결정하면 곤란하다.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고 국가 장래를 그릇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