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청)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새만금지구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무비자제 도입을 협의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곧 도입하지만, 무비자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에 따라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투자유치는 물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비자제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본격 도입됐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두세배 이상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자도 두세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정부가 확대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 무사증 입국자는 지난 2008년 2만335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6만9572명, 지난해 10만8679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휴양콘도, 리조트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영주권을 주는 것은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영주권제도에는 긍정적이지만, 무비자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경제청은 올해부터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경제청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현재로서는 무비자제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