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방식의 가공선로로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에 와서 지중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한전)
"철탑의 가공선로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지중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지역주민)
"오는 3월이 마지노선이다. 이 때까지 내년말까지 전력공급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새만금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10조원 투자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OCI)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 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은
이 사업은 군산 임피면~대야면~회현면~옥구읍~신관동~개사동~산북동 30.3km구간에 철탑 92기를 설치, 새만금 변전소까지 가공선로로 연결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내년말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9275㎡규모의 새만금 변전소를 설치하고 철탑과 가공 송전선로를 시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한전 중부건설단이며, 이 사업에는 변전소 410억원, 송전선로 879억원등 총 12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4월 변전소및 송전선로 도시계획입안→2009년 12월 변전소및 송전선로 도시계획시설 조건부 결정→2010년 12월 전기사업공사계획인가(지경부)→2011년 1월 3차례 반려후 실시계획인가신청→2011년 2월 7일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완료 등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로 공사착공만 남겨놓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데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수요공급예측결과 국가및 지방산단과 관련, 올해는 전체 수요량 135만KW에 공급량이 120만KW로 15만KW, 2012년 수요량 190만KW에 70만KW, 오는 2013년에는 220만KW에 100만K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역주민 반발과 한전및 OCI입장
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밀어부치기식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주민반발을 키웠다.
무려 30km가 넘는 구간에 걸쳐 철탑방식으로 가공송전선로를 시설할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시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사업의 긴박성만을 고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전력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2010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고 지난 2008년 8월 밝혔으나 이때 철탑방식 등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쉬쉬했다.
즉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한전과 일방적으로 철탑설치를 결정했다가 재산권침해·주변환경훼손·지역발전 저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시의회로부터도 강한 거부감을 야기했다.
시의회는 시와 한전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MOU체결의 중단을 요구했고, 시는 MOU 체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우선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는 같은해 11월 중순부터 임피면을 시작으로 12월 초순까지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민들의 반발만 불러 일으켰다.
시는 한전과 MOU를 체결했으나, 지역주민들은 철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전은 이 사업과 관련,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지중화문제의 거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 지중화의 거론은 사업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아니다"고 일축하고,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 산단 47만평에 첫 입주를 할 OCI도 "전력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 민원해결이 최대 관건
전력공급은 산단조성에 기본이다. 가장 필수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전력부족사태를 당장 해결치 않으면 현재 국가산업단지내 미착공된 149개의 기업들이 공장착공을 한다고 해도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내 첫 입주업체로서 오는 202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OCI는 당장 오는 2013년부터 제품을 생산해야 하나, 그렇지 못해 투자를 다른 지역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도 새만금 송전선로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향후 공사추진과정에 있어 많은 충돌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주민민원 해결이다.
OCI가 사업유보를 천명하자 부랴부랴 국무총리실이나 전북도가 나서 행정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민원문제해결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말까지 전력공급을 해결키로 했고, OCI와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지난해 8월 당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전력공급등 제반기반시설의 구축에 최대한 협력키로 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속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주민들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지라도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때 적극성을 보이는 것과 같이 김완주 도지사와 문동신 시장이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수장'이라고 한다면 수십번, 수백번이라도 주민과 대화를 통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