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적 쌓기 일자리 창출사업 지양하라

도민 상당수가 올해 도청이 해야 할 일로 기업유치를 꼽았다. 그간 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성과를 거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행정 조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익 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행정이 기업 유치를 위해 뛰어 다니지만 일단 기업적 이해가 발생해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

 

도가 20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2%가 기업유치를 최우선 시책으로 꼽았다. 20대 이상은 절반이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IMF를 거치면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넘쳐난데다 청년층이 구직난을 함께 겪고 있어 취직이 어렵다. 일할 직장이 없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요즘 주위에서 대학을 나와 일자리가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3D 업종은 싫고 편한 자리만 가고 싶어 더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다. 외지에서 기업이 전북으로 와도 당장 신규 일자리가 확보되는 게 아니다.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와 단순 노무직 정도만 자리가 생긴다. 기업유치 효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에 따른 이전 보조금이란 과실만 우선 따먹는 셈이다.

 

현재 20~50%로 추정되는 민간부분 일자리조차 상당수가 국·지방비로 일정기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거나 고용촉진금을 주는 일종의 인턴제란 것이 문제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1년간 채용을 보장하면 1명당 월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형태의 인턴제는 보조금이 끊기면 10명 중 5.7명이 반년안에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단물만 삼키고 버리기 때문이다.

 

도내 전체적으로 15~39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총 16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쓰지 않고 지원기간만 고용해 사실상 일자리 창출 사업이 미봉책으로 그친다. 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야 신규 고용이 는다. 그렇지 않고 관에서 돈이나 지원해야 돌아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결국 지사 실적쌓기 밖에 안된다. 행정은 계속 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에만 지원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