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는 성장하는데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한 우리는 최근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젊은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09년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어떠한 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용이한가 이다. 과거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성장시켜왔다.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제조공정이 자동화 되어있는 요즘 제조업은 더 이상 고용을 창출 할 수 없는 산업이 되었다. 1970년대 10억 원의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데 117명의 취업자가 필요했지만 1980년대 67명, 2000년대에는 27명으로 30년 사이에 4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통계는 1인당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산출량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그만큼 축소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기계나 장치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 확장이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분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산업별 취업자의 유입경로'를 보면 비취업자 즉 실업자로부터 가장 유입이 용이한 분야는 자영업을 제외하면, 그 다음이 사회서비스업(11.06%), 생산자서비스(10.60), 유통서비스업(9.87%) 등의 순으로 높았고, 건설업과 광공업 등은 실업자의 유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보건과 사회복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산출하는 분야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수준 향상과 더불어 고용 없는 성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안임에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중은 13.8%에 불과하여 OECD 평균 21.3%에 미치지 못하며, 스웨덴(32.5%), 영국(28%), 프랑스(26.8%)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확대가 필요함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청년실업 해소와 서민경제 회복을 주장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서민경제에 직접적 도움도 안 되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2011년도 우리의 복지재정 규모는 전체예산의 28%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시 사회복지비 지출에 전체 재정의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55%까지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준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분야에 정부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 정부 들어 아무리 국가재정을 투입해도 일자리 창출은 커녕 실업률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잘못된 진단과 해법의 오류 때문이라고 본다. 사회복지분야는 어떠한 분야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큰 분야이다. 국가가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를 통해 육성하고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향상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의 확충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보다 먼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용능력 확충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용구조 선진화와 이를 위한 국가재원 배분의 합리적 조정이 절실한 때이다.
/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