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피용 기자회견 갖고는 해결 못한다

버스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교통약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내주부터는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겪어야 할 교통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버스업체 사업주와 민노총 운수노조는 서로 자기 주장만 할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그제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회사는 통 큰 양보를, 노조는 시민 발을 묶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를 비웃듯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송하진 전주시장은 노사대화와 파업 타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파업사태가 계속되자 "송 시장이 좀 알아서 하라"고 발을 뺐던 김 지사였다.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와서 노사 양측에 적극적인 협상과 타협을 촉구하고 있으니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김성주· 오은미 두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김 지사한테 버스파업 사태를 따지자 마지못해 송 시장을 불러 기자회견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실기한 데다 효력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회주의적 행정행위로는 파업을 풀 수가 없다.

 

지금은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때이다. 김 지사는 버스 사업자들한테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운송수입금과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건 제안 대상도 아니고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지금쯤은 이미 실행했어야 할 사안이다.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이 지출됐다면 적정하게 쓰였는지 감사를 진행시켜야 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해야 마땅하다. 파업이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동안 파업사태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버스파업 사유는 복합적이다. 그러나 장기화로 이른 데에는 사업주들의 경직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아예 민노총 운수노조 자체를 인정치 않으려 하고 있으니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을 풀 의지가 있다면 사업주들을 움직일 '카드'나 '무기'를 확보하고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 김 지사처럼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촉구에 그쳐선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