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개발청 설립 시급하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업 관련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이다. MB정권 초기에는 새만금에 대한 열정이 강해 사업시기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지고 토지이용계획도 산업용지 비율을 70%로 바꿨다. 여기에다 새만금사업의 심의·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를 만드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그러나 임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관심이 저조해 관련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다.

 

새만금을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해서는 20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다. 현재 6개 중앙 부처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추진체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그간 본란에서도 줄기차게 새만금개발청 설립 문제를 요구해왔다. 사실상 추진 주체를 일원화 시키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개발업무를 도맡아 추진할 수 없다. 그간 전북도도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중앙정부에 수없이 요구해왔다.

 

정부가 당초 이달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체계 일원화 방안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MP가 김빠진 맥주처럼 느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원조달방안과 추진주체의 일원화가 담겨 있지 않은 MP는 MP로서 가치가 없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서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도는 내부개발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애로를 겪고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관심이 떨어진 탓이 크다. 실제로 정부 관계 부처의 반대로 새만금 대형 풍력 발전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56억원 중 40억원, 새만금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비 2500억원 중 1500억원만 확보됐다. 이처럼 정부 의지가 약화되면서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계획기간내 완공도 점치기 힘들다.

 

아무튼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대통령의 새만금에 대한 열정이 너무 식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가져야 예산 확보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헷갈릴 수 있다. 어떻게든 이대통령 임기내에 완공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통령도 새만금에 관심을 갖게 되면 4대강 이상으로 더 큰 치적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지금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