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3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의 골만 깊게 패였다.
이 사업은 군산시 임피전력소에서 산북동 새만금변전소까지 30.3㎞ 구간에 철탑 92기를 설치해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변전소 410억원, 송전선로 879억 원 등 모두 1289억원이 들어간다.
쟁점은 철탑이냐 지중화냐다. 한전은 비용이 적게 드는 철탑을 강행하려 하고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과 땅값 하락, 농업행위 불편, 미관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지중화(6300억원 추정)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중화 분쟁은 전국적이다.
이 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공공갈등관리의 실패 사례로 꼽히지 않을까 싶다. 나아가 새만금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안이다.
사업이 늦어지면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을 건 뻔하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는 15만KW(수요량 135만KW), 2012년 70만KW, 2013년 100만KW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사업이 주목받게 된 것은 지난 해 8월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부터다. OCI는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새만금 산단 47만 평에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투자 유치에 목말라 있던 전북도와 군산시는 단비를 만난듯 환영했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OCI측은 "전력공급을 약속만 했지 책임성이 없다"며 "이것이 안될 경우 10조 원 투자를 유보할 수 있다"고 폭탄선언을 해버렸다. OCI 입장에서 2012년 말까지 전력공급이 안되면 공장 가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자 자치단체는 물론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호들갑을 떨었다.
이 사업은 공공갈등관리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나는 밀실행정이다. 군산시와 한전은 당초 전력 확충사업을 주민 몰래 추진했다. 주민 반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에 소홀한 것이다.
또 하나는 업무공조 미흡이다. 더욱이 전력공급의 당위성만을 내세웠지 만경강 우회설치나 부분 지중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제 몫을 전혀 못했다.
새만금사업의 명품도시화와 지중화 추세 등을 감안해, 법정까지 가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싶다.
/ 조상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