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을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로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명품복합도시를 새만금의 성장엔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번의 사업 중단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기에 전라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개가 무량함을 느낀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개발계획이 단순한 청사진이 아닌 실천력을 갖춘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기본구상에 비해 1조원 정도 증가한 22조 2천억원의 재원 확보는 가장 큰 과제이다. 새만금위원회는 향후 사업비 조달을 국비와 지방비,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통해 조달하거나, 특별회계를 설치해 조달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발표된 실천계획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20년 까지 매년 2조원 가까이 국비와 민간자본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20년 만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새만금은 경쟁 상대인 중국의 양산항이나 푸동지구 등에 크게 뒤쳐져 있어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게 새로운 과제 중 하나이다.
원활한 재원조달은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이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대부분이 개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만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행정도시 건설사업처럼 사업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예타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업예산의 실효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각 세부 사업별로 예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다면, 각 사업의 예산확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추진체계 문제이다. 필자는 지난 3월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재 6개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가칭 새만금개발청의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정부의 새만금추진체계는 총리실의 새만금추진기획단과 6개 정부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고, 책임성 있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 3월 16일 총리실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 문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디자인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발생한 일본지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예산확보와 추진체계 일원화 문제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겉만 번지르한 새만금이 아니라 속이 꽉 차고 안전성이 높은 튼튼한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자연재해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겪었던 난관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희망, 세계 속의 명품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 길이를 자랑하는 새만금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세계인이 인정하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때이다.
/ 김춘진(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