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실시 20년 명암과 과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그로부터 3년뒤에 자치단체장이 선출됐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하는 것 밖에 안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주민자치를 실시함으로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됐다.

 

지방자치가 세상을 변하게 했다. 주민이 주인으로 생활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서 그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중앙집권적 요소가 강해 아직도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치단체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직·간접 통제를 통해 자치단체를 떡 주무르듯 할 수 있어 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자치역량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능력있는 사람을 단체장 내지는 의원으로 선출해야 함에도 금권정치에 휘둘려 비리 정치인을 대표로 뽑은 것이 큰 문제였다.

 

도내서도 그간 여러 사람의 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만 낙후돼 가는 꼴이 돼버렸다. 지역민심이 갈기갈기 찢기고 나눠져 지역발전의 동력을 상실했다. 비리 단체장을 선출한 것은 주민들의 제일 큰 잘못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도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결여로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비리의 사슬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행정구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을 한군데로 통합시켜야 경쟁력이 생긴다. 경비 절감은 물론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그래서 절실하다. 자치단체간 공무원의 활발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 지금 같아서는 고인물이나 다름 없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도 재정낭비의 사례로 지적되는 만큼 견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