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이 예식장 교통정리까지 해야 하나

요즘 결혼시즌을 맞아 주말만 되면 전주시내 예식장 주변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 대형 예식장들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어 더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예식장의 개인 영리 취득을 위해 경찰이 나서서 교통정리까지 해주고 있다. 이쯤되다 보니까 예식장 주변의 교통문제가 상상을 초월한다. 당초 예식장 허가를 받을 때는 기준면적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나 하객들이 거의가 차를 갖고 예식장을 찾는 바람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대란을 일으킨다.

 

문제는 느슨한 조례와 허술한 교통영향평가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시행하는 전주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조례는 예식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해 시설 면적 80㎡ 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토록 했다. 반면에 골프장은 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타석당 1대 그리고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 당 1대를 확보토록 조례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웨딩홀 6개를 갖춘 1만㎡ 규모의 대형예식장은 125대만 확보하면 허가가 난다.

 

예식장 건축허가 때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도 현실과 크게 동 떨어져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예식장 규모가 3000㎡ 이상에 한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내 11개 예식장은 그 규모가 3000㎡보다 훨씬 넓은데도 타도시에 비해 교통영향평가가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연면적 1300㎡ 이상 예식장은 무조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조례가 너무 느슨하게 운용되는 바람에 매주마다 주차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간 전주시도 예식장 주변의 교통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업주로 하여금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권고해서 기준보다 2배 가량을 주차장으로 확보한 곳도 있다. 그러나 워낙 한꺼번에 하객들이 몰리는 바람에 늘린 주차장 갖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찰들까지 동원돼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있다.

 

아무튼 기존예식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신규 예식장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면적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행정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그렇다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