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 되고,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정부가 당초 약속해왔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문제로 인하여 경상남도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민주당 전북출신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4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LH공사 본사 이전의 합리적 결정과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 바 있으나, 청와대와 정부의 좌고우면(左顧右眄)이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최근 LH공사의 본사 이전을 결정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되고,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지 결정이 임박해 가고 있다. 전라북도로 이전할 한국토지공사와 경상남도로 이전할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 2009년 10월 1일 출범하였다. 정부의 통합정책만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뒤흔들고 국민 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 심의시에 '본사 기능은 분산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며, 2009년 11월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원칙을 재확인하며, 전북과 경남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전북은 정부의 원칙을 수용하고 분산배치안을 제출하였고, 경상남도는 정부의 원칙에 반발하고, 경상남도로의 일괄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가져야 할 최적의 대안은 당초 제시했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만에 하나 정부의 원칙을 따르고 순응했던 전라북도가 피해를 보고, 정부 원칙에 반발한 경상남도가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논의가 되어야한다. 우리 헌법 제 123조 제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전북은 경남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4.5%로 경상남도 42.6%에 절반 수준이며, 지방세 수입 또한 전북은 경남의 3분의 1 수준이다. 누가 봐도 경상남도 보다는 전북에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 만에 하나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경상남도에 일괄 배치한다면 이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반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민 또한 최근에 동남권 신공항건설 백지화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의 백지화 논리는 경제성이었고, 경남도민들은 지역발전과 당초 약속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발하였다. 그런데 LH본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취하는 일괄배치 주장은 앞뒤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이전이 확정된 공기업이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없이 전북의 몫을 일방적으로 경남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정부는 지금 전북과 경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LH본사 문제가 몇 년에 걸쳐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지방자치단체를 사지로 몬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당초 천명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승자독식(Winer takes all)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한 사회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