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전북도민의 함성을 들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를 위한 전북도민 서울 총궐기대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LH본사 유치추진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정부의 LH 지방이전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도민들의 염원과 결집력을 재확인하고 분산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도내 국회의원 11명 전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직능사회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눈길을 끈 것은 분산배치의 결의를 다지며 이미 삭발한 김완주 도지사에 이어 국회 장세환 의원도 삭발을 단행한 점이다.

 

이같은 삭발과 궐기대회는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이것이 전북에 있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LH 이전 등을 조속 처리토록 한 것이다. 때를 맞춰 2기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했고 6월 이전에 이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LH 문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기업을 지방 혁신도시로 보내기로 한 것 중, 공교롭게 전북으로 내려 올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갈 주택공사의 통폐합이 결정된 것이다.

 

이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본사 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이 가지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전북은 이를 수용했고 경남은 효율성을 내세워 일괄배치를 주장했다.

 

어쨌든 전북이나 경남 모두 LH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혁신도시의 선도기관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부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고 LH가 빠질 경우 혁신도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경남 민심이 술렁인다 하여 전북몫을 뺏어다 주는 행위는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나아가 양쪽의 줄다리기가 심하다고 사업 자체를 보류하거나 백지화해서도 안될 일이다.

 

정부는 소외와 낙후로 지역발전에 목말라 있는 전북 도민의 외침을 가볍게 듣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