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28일 완주군수 상고심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자가 잡혔다.

 

대법원은 18일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당선사례로 선거관계자 5명과 국외여행을 다녀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임 군수에 대해 상고했다.

 

한편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 상고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