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지분 정리, 유휴자산 매각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요구를 받은 주무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지금까지 매각 3개(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와 상장 4개(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7개에 그쳤다.
또한 출자회사 정리 대상도 131개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76개만 정리해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인수자 발굴의 폭이 넓고 매각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