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말고 왜 국책사업 발굴 못하나

전북도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에 나섰으나 미흡한 형편이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전문가, 관련기관, 도민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 이를 현실화 했으면 한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차기정부에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젠다의 발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북도는 '2011년 국책사업발굴단 아젠다 발굴회의'를 갖고 농식품과 부품소재산업, 스마트산업, 미래사회 기반 등 4개 분야에 12개 아젠다를 발굴했다고 한다. 이번에 발굴한 12개 중 5개 아젠다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결정, 2013년 국가예산 확보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머지 3개는 연구과제, 4개는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우선 추진사업은 우제류 멸종위기종 복원과 곤충산업클러스터, 태양전지 리사이클링 시범설비 구축, 지능형 재활보조 헬스케어 로봇개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함양 실증단지 구축 등이다.

 

이들 발굴사업은 나름대로 많은 조사와 머리를 짜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없지 않다.

 

사실 새로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그동안 전북도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스트 새만금'을 겨냥해 내놓은 식품산업클러스터나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건설 등이 비교적 호평을 받고 진행 중이다. 그에 앞서 동계올림픽 유치, F1 그랑프리대회 유치 등도 시도했으나 물 건너 갔다. 또 2007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에 5억 원을 들여 중장기 국책사업 발굴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는 편이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큰 규모의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수십년간 먹여살릴 식량창고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부터 오해를 사거나 오히려 예산확보 등에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LH 이전을 둘러싸고 경남과 경합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분발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