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의지 약해 전북 탄소산업 위기

전북도가 탄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정하고 탄소밸리 구축에 나섰으나 정부의 의지가 워낙 약해 걱정이다. 탄소산업은 청정산업인데다 부가가치가 커서 각 시·도들이 욕심을 내고 있다. 전주에는 일찍이 탄소기술원이 설립되는 등 그간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속속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탄소산업에서 선두 주자인 효성도 전주에 그 둥지를 트는 등 전주 완주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의지다. 정부가 전주 완주에 탄소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탄소 섬유 등 초경량 복합소재를 육성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범정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꾀하고 있다. 전북도도 이에따라 올부터 2015년까지 1991억원을 들여 탄소밸리를 구축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 확보가 맘 먹은대로 잘 안되고 있다. 지난해는 R&D 구축을 위해 200억, 연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8억 등 모두 228억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겨우 50억만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만 봐도 전북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국가예산에 350억 반영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반영 자체가 불투명하다. 해마다 400억을 확보해야 탄소밸리를 구축할 수 있는데 걱정이다.

 

더욱이 LH유치 문제로 정부와 담을 쌓고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가 생각보다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통상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없는 전쟁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각 시·도의 경쟁이 치열하다. 탄소산업은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인 만큼 어떤 형태로도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전북도도 관계 부처를 통해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앞장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권이 탄소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가부터 정확하게 인식해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지금 전주탄소기술원이 확보한 연구원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주탄소밸리 구축 사업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간에 축적된 원천기술이 타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연구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