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지원센터 광주 편입은 안될 일

1997년 IMF를 거치면서 중소 상인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설립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재편하려는 것은 효율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철회돼야 마땅하다. 지난 24일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를 비롯 전국 16개 선임센터 책임자들이 회동을 갖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재편키로 논의했다는 것. 소상공인진흥원은 5개 권역별 재편에 대해 "TF팀 구성을 마무리만 지었다"며 "권역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무 것도 결정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은 이미 권역화 문제는 활 시위를 떠났다며 권역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법을 정비한 것만 봐도 권역별 재편은 상당 부분 진척돼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업무 성격상 시·군과 도단위로 있어야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은 탁상공론식 행정 밖에 안된다.

 

MB정권 들어 전북은 광역경제권 설정에 따라 많은 피해를 봤다. 광주와 전남만 있지 전북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에 있는 청 단위 행정기관에다 전북을 철저하게 예속시키고 있다. 통계사무소를 합친데 이어 한국은행의 화폐유통 기능까지도 광주로 이관시키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다가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철회됐다. 전파관리소도 광주로 통합시키려다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도민들은 기관 통합 운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지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 업무 특성상 권역별로 묶는 것 보다 현재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 지역밀착형으로 운영해야만 성과가 나는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광역경제권 설정에 따라 자꾸만 통합 시키려는 정부 방침이 결국 지역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

 

전북은 그간 광주로 통합이 이뤄져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 심지어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도 광주권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지금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 실정에 밝은 상담사를 중심으로 잘 운영해 가고 있다. 별다르게 통합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물밑에서는 통합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걱정이다. 만약 광주권으로 재편될 경우에는 또다시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