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조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1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연 '새만금 국제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의 완화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포럼에서 미국 최대 부동산 그룹인 트럼프그룹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수석 부회장은 "미래의 거주자와 투자자·기업들을 새만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면세·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제 완화 등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씨엘소속 중국 리롱난 변호사는 "한국기업이 외국에 나가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가 싼 것만이 아니라 혜택이 우월하기 때문이다"라며 "외국 투자자 대해서는 혜택이 아니라 반드시 특혜를 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하이(上海) 창의식품 개발센터 후무칭(胡木淸) 대표도 "중국 해외투자가 최근 연평균 70%씩 늘고 있어 새만금유치에 호기를 맞았다"며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중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정주환경 구축, 국제적 산업교육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구설치나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 권 변호사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국내 다른 개발프로젝트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기구 등을 설치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개혁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롱난 변호사도 "세금 등과 관련해 확실히 혜택을 주면 투자자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반드시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앞으로 새만금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급선무이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규제완화에 나설 자세가 돼 있고, 현재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월드와이드 선임상담가는 각각 기조연설을 통해 "새만금이야말로 한국이 갖고 있는 미래전략을 위한 보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