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조성은 예산의 문제다. 계획대로 2020년까지 새만금을 완성시킬려면 매년 1조원씩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매년 엄청난 예산을 새만금에 배려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많아야 2000억원 선이었다.
기반조성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투자유치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고 외국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숙제다.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투자유치를 제일 슬로건으로 내걸고 뛰고 있다. 투자유치는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다.
그제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처방들이 나왔다. 규제완화와 이를 위한 법 개정, 그리고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그것이다.
글로벌 투자나 투자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면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환경 구축 및 국제 산업교육 환경 조성, 국내 다른 개발프로젝트와의 차별화 등이 거론됐고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혜택'차원을 넘어 '특혜'를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해외 자본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로 분류된다.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새만금도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경쟁우위에 설 수 없다.
사실 법 개정과 전담기구 설치 등은 이미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부처 이기주의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몰라서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 위원장의 말처럼 새만금이 '한국의 미래전략을 위한 보고'(寶庫)라면 파격적인 자세로 접근해서 당장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새만금개발청 신설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