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쟁이 한창입니다. 한나라당 신임 원내 대표가 불을 지폈고, 대학생들이 연일 촛불 집회를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민사회와 야권의 정치인들이 가세하며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값등록금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생각키우기
1. 주요대학들의 연간 등록금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관심 있는 대학들의 등록금을 검색해보세요.(검색방법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대학별검색/대학재정·교육비)
2. 대학에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3가지 근거를 들어 보세요.
3. 대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점을 해결해주나요?
(취업, 인생관, 가치관, 인간관계, 학벌, 결혼상대, 자율적 능력 등)
4. 대학은 우리 인생에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맞아떨어지나요? 즉 대학생활에 들어가는 등록금과 비용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5. 등록금과 물가상승률의 변화를 비교해보세요.(현재의 물가와 등록금, 10년전 물가와 등록금, 20년전 물가와 등록금)
6.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을 대출하여 지금 빚이 2400만원이라는 대학생의 사연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거부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되더라도 부채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위로 또는 격려의 편지를 써주세요.
7. 반값등록금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뒤에는 등록금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반값등록금 논쟁을 선점하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반값등록금 실현에 정책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익자가 담당해야 할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다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대학 등록금 반값 주장이 강력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쓰시오.
①등록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학생과 학부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②등록금 결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는가?
③국가는 등록금을 누구에게 지원해야 하는가?(가난한 대학생, 중산층 대학생, 모든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