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지적은 감사원이 지난 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환경공단, 전북개발공사 등 새만금 관련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2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징계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관련기관은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철저한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새만금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방조제 날림공사 문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하천을 통해 토지로 유입되는 물을 막기 위한 승수로(承水路)를 건설하면서 50년 홍수 빈도 기준에 따른 설계도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4개 승수로의 제방 높이가 인근 방수제 보다 0.32m∼0.92m 낮았고, 이는 100년 빈도 이하의 홍수시에 승수로가 범람해 토지가 침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1·4호 방조제 공사의 일부 구간에서는 방조제 변형 등의 현상이 나타나 새만금 시설물에서 다양한 재난피해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호 방조제 끝물막이 구간 1.8㎞는 안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시공 전 바닷물 흐름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데다, 시공 후에는 방조제 밑바닥으로 바닷물이 유통되는 것조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업비 310억 원이 뻥튀기되었다는 점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군ㆍ장항 항로 준설공사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100억 원,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시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해 100억 원 이상 공사비를 낭비했다. 이와 함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준설토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 109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러한 지적은 새만금사업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것이다. 새만금은 20년을 끌어 온 국책사업일 뿐 아니라 전북 도민들의 꿈이 담겨 있는 사업이다. 방조제가 완공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도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있었다.
앞으로 내부개발이 원활히 추진돼 국가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고 낭비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