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법적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두 단체장의 낙마는 개인적으로 불명예를 안겨 주었고, 지역적으로는 이미지를 또한번 크게 실추시켰다.
윤 시장은 지난해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강 군수는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단체장 입장에서는 법의 판단에 대해 서운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 유리한 여러 정황이 정상 참작되지 않은 점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냉엄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교훈이라면 교훈일 것이다. 앞으로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자들한테도 반면교사다.
단체장이 중도 하차할 때마다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돼 지역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선거후보자들의 법 준수와 주민들의 선택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년이나 계속된 재판 때문에 행정이 삐거덕거리고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만연하는가 하면, 주민들도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등 지역사회가 혼돈 속에 빠져든 폐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오는 10월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모두 주민세금으로 조성되는 돈이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
두 단체장 모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벌였고 불법 선거운동이 결과적으로 지역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지역 책임자인 국회 이강래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