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 '불황 터널'…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결코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도내 건설업계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최악의 민간건설경기에다 공공건설 공사물량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는 건 걱정스럽다. 이미 여러 번 보아왔으며, 이미 수차례 예고된 상황이 아닌가.

 

올해 들어 5월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건설 공사는 총 451건으로 지난해와 200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9%와 38%가 줄었다고 한다. 그러니 발주금액도 이 기간 동안 6,576억원에 그쳐 전년과는 29%, 그리고 2009년에 비해서는 무려 61%의 감소치를 보여 일감부족이 놀랍다.

 

이런 상태에선 건설업 유지 자체가 어렵다.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다.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개점휴업'의 종합건설사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 실제 2009년 286개사에 이어 지난해에는 338개사가 전혀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벌써 404개사(57%)가 같은 상황이어서 당국과 업계의 인식이 혀를 차게 만든다. 그 파장은 그대로 전문건설업계에 확산돼 수주난에 대한 업계의 인내가 한계에 이른 양상이다.

 

문제는 4대강 정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발주가 2009년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또한 아직도 민간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이 줄면서 공공건설 의존도가 높은 지역 업체들이 고사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도내 건설업 관계자는 "(건설)경기 사이클을 소홀히 한 결과 상승기에는 견제하고 침체기에는 풀어줘 경기진폭을 완화시켜주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은행권과 연계한 당국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업체에 불리한 조건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불만은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선 발주량 증가 등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치유하기에는 병이 너무 깊다. 지금은 건설현장의 문화에서 제도까지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시급하다.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정부의 진정성이다. 잘못된 발주흐름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위험수위를 넘는 건설경기에 대해 더 이상의 '대기모드'는 지역경제의 판을 깰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