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절도 혐의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남의 집에 들어가 맥주를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절취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박모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맥주를 꺼내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집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금통을 놓고 나와 절도가 아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호성동 김모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 병(시가 1300원)을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