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국 30개 국·공·사립대에 대한 등록금·재정 운용 실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대학에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과 교과부, 각 시도교육청에서 차출한10명 안팎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대학본부와 재정 운용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재정내역 자료를 점검했다.
감사대상 대학은 서울 S대와 E대, 또 다른 서울의 S대, 경기 D대·S대, 지방 K대·U대·P대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으나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도 C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최근 몇년 동안 등록금 인상률이 높았던 대학, 적립금이 많은 대학등도 있지만 다음달 본감사를 앞두고 대학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평가기준을 만들기위한 '표본조사' 성격 등 감사 대상이 된 이유가 다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팀은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잡손실, 교비회계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각각 점검하면서 대학의 예산 배분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록금 책정은 적정했는지를 살펴봤다.
감사팀은 예·결산서와 세입·세출 현황, 교육비 환원율, 교직원 인건비 등 경영공시 자료들도 점검하는 한편 대학 구매관리 부서의 계약 서류들도 확인해 재정운용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조사 대학 중에는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학교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몇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학교도 일부 포함됐다.
감사팀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는 인상요인을, 동결한 대학에는 동결한 배경을 각각 파악했다.
사립대의 경우 건학 이념에 맞게 예산·재정을 집행했는지 점검했으며 대학 정관과 규정집도 확보해 들여다봤다.
이번 합동 조사는 각 대학의 재정 운용 실태와 부실대학의 경영·학사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재정 운용을 점검받는 15개 대학은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나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원인 분석이 필요한 대학이다.
나머지 15개 대학은 서면 분석에서 부실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와 경영·학사관리 점검이 필요한 학교다.
감사원과 교과부는 이번에 확인한 내용들을 적정 등록금 책정과 대학교육 정책·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를 위해 개발한 16개 지표를 보완해 다음달 본 감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 한 사립대의 관계자는 "오늘은 전반적인 학교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교환했다"며 "감사팀은 주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국공립대 관계자는 "요즘 '반값 등록금' 문제로 논의가 많은데 이번 조사에서 사립대의 등록금 실태와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국공립대는 사립대와 비교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