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이행 명령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까지 세 번째로서 앞으로 있을 교과부의 방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합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와 함께 대체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전면 금지 지침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은 출결처리를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고 대체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무소속 유성엽의원이 제시한 교과부의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 교부결과'가 눈에 띄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있었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이 지원된 상황이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송사결과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신청한 23건 241억원7,500만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다.
이렇게 정부의 교육정책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을 지켜보는 학부모와 도민들은 불안하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각종 교육현안을 놓고 교과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벌여온 데다 '특별교부금 제로'란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교육혁신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는 도교육청 향후 입장이 궁금해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을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기간'으로 평가하면서 "교육계의 뿌리 깊은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학생과 교사가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폐일소는 잘 한 일이다. 더군다나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로 한 것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독주라는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 작금의 불협화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원칙을 앞세운 교과부와 잦은 갈등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가. 결국 학생 아닌가. 물론 전북교육의 자율성 확립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추진에 있어서 방법론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융통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