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2012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늘어난 5조5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신규사업만 해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7건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긴축예산을 편성한데다 대규모 현안에 예산을 집중투자키로 해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규모 현안은 4대강 지천·지류 정비사업과 지난 7일 확정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다.
4대강 지천·지류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에 이은 것으로, 올 연말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에 19-2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여기에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가 강원도 평창으로 확정되면서 여야가 모두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경기장, 시설확충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경기장 신설과 보완에만 5400억 원이 들어가며 인천공항-평창간 철도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갖추는데 최소 10조 원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쓰임새로 인해 다른 예산은 사실상 10-15%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기존 예산 10%를 줄이고 신규사업은 억제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후속대책 5가지 사업을 포함해 도내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깎이거나 탈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 수질개선,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사업예산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당초 검토하던 것에서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주요국도 확·포장,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직격탄을 맞아 추진여부가 미지수다. 무주-설천 국도 확·포장과 부안-고창간(부창대교) 국도 건설,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 또한 아직까지 확보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은 정교한 논리와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한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