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26일 국회 본관 국회의원식당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의원ㆍ대표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 발제를 한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승계의석을 포함해 45명, 즉 15.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국제의회연맹(IPU)에서 발표한 전 세계 187개국 평균 19.5%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에 지역구 후보 공천의 여성 할당 30% 권고 조항이 있지만 이를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대에 머물렀다"며 "30% 권고규정을 의미 있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의 여성 정치세력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역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선출직 여성 의무공천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여성은 총 1천665명이 도전해 746명이 당선되며 전체 당선자의 18.7%를 차지, 2006년에 비해 약진했지만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공천을 하기만 하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지적했다.
허 소장은 이어 "현재와 같은 지구당 혹은 지구당위원장의 독점적인 공천심사결정권을 견제하는 당헌 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성후보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30~50%)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선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각당의 책임감 있는 지도부를 불러 답변을 듣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위원들만으로는 안 되고 남성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당내에서 지역구 선거의 여성 공천 30% 할당을 의무화할 것과 여성후보자에게 2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당헌에 복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반대에 가로막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문제가 진보와 개혁의 핵심 바로미터인데도 민주당은 후퇴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황인자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은 "정당은 야생의 정글이며 이 속에서 전사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들이 좀더 정당의 내부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저변이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