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교통사고 건수는 적은데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인데 낯 부끄러운 일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손해율은 지난 2007년 77.6%(전국 평균은 72%), 2008년 77.5%(69%)를 나타낸 데 이어 2009년에는 83.7%(75.9%)로 치솟았다. 전북지역의 손해율은 2008년에는 16개 시도중 최고였고, 2007년과 2009년에는 3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북지역의 자동차 사고율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 2007년 5.6%(전국 평균은 5.9%), 2008년 5.5%(5.8%), 2009년 5.9%(6.2%)였다.
사고율은 낮은데 보험료 지출은 많아지는 기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보험사기와 속칭 '나이롱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큰 병도 아닌데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며 돈버는 나이롱 환자나, 정비업체와 브로커가 결탁해 불법으로 보험료를 타내는 경우, 병원과 보험설계사들이 짜고 허위로 입퇴원 서류를 꾸며 보험료를 지급받는 사례 등이 그런 것들이다.
실제로 한 정비업체는 '차주의 비용부담 없이 차량을 도색해 주겠다'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00여명의 차량을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로 손상시켜 모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병원 운영이 어렵자 병원장과 사무장이 보험설계사들과 짜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입원일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 수다. 또 악의적이다. 그런 만큼 사법당국이나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기와 나이롱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불법인 데다 손실비용이 모두 보험소비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지면 손실에 대한 부담을 보험소비자에게 떠넘겼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또 손해율은 지역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악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